[논평] 2015년 정부 예산안 관련

-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완전한 폐기 선언

- 서민과 미래에 대한 무대책, 무책임 예산

1. 오늘(18일) 행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전년대비 20조원(5.7%) 증가한 376조원으로 어느 해보다도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예산안은 경제민주화·복지국가의 완전한 폐기 선언이며,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무책임한 예산이기도 하다.

2. 2015년 예산안은 첫째 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는 예산이다. 행정부는 또 다시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던 낡은 개발성장시대의 손쉬운 해법에 빠져버린 것이다. 축소되던 토건 및 SOC투자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재정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 등 법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음이 이를 증명한다.

3. 그러나 이 선언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천문학적인 ‘빚’이 한국경제와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여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경제활력의 마중물은 고사하고‘부채폭탄 돌리기’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투기적 발상일 뿐이다.

4. 둘째,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포기한 예산안이다. 국가재정의 확대는 단순한 침체된 경기대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확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경제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경제를 활성화가 아닌 대형건설사, 대형병원 등 일부 대기업에게 대한 특혜만이 가득하고,세제개편안은 담뱃세, 주민세 등 인상으로 서민에게 증세하고,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감세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래없이 가계-기업간, 서민-고소득층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업과 고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서민에게는 소비를 축소하고 빚을 권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내수가 축소되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증분인 20조원의 대부분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14조원(약 4%)과 서민증세에 따른 4조2천억원으로 조달되어진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민이 모든 고통을 전담하라는 예산안인 것이다.

5. 셋째, 서민과 미래에 대한 무대책, 무책임 예산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구상을 내 놓았지만, 2015년 예산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변변한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예산과 프로그램 없이 그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만이 있다. 또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무늬뿐인 채찍이거나 오히려 고액자산가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부자감세의 내용으로 가계소득 증대와는 인연이 없다. 2015년 예산안은 증세 없이도 ‘핵심 복지정책을 완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말대로 내년도 예산을 ‘증세’ 없이 편성했다 인정하더라도, 향후 복지재정은 지속적은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복지재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만을 반복하는 것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낡은 이념의 아집으로 국가재정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6. 정의당은 일찍이 우리 정치가 무책임하게 회피해 왔던 복지재정 확대 논의를 제안해 왔다. 이제 책임 있는 증세 논의를 할 때이다. 정의당의 말하는 증세는 단순히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양극화된 우리사회의 통합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내며, 나아가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2015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새로운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사업과 예산을 제시할 것이며, 이들 정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