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방재정 확충 의지 없이 재탕, 생색내기에 그쳐

내년 지방행정 분야 예산안 분석…획기적 확충방안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일반·지방행정 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법인세분감면 정비 등(1.1조원),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 환원(0.5조원) 등 중앙과 지방간 재원조정 차원에서 2조3천억원의 순이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권교부세(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탕과 생색내기에 그친 예산안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묘하게 끼워넣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분권교부세 폐지 등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해와 일부 실시중이거나 실시하기로 예정된 조치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이미 1년 전에 확정되었다.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생색낼 사안이 전혀 아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 등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올해까지 연장된 것으로 내년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남발되어 지방의 부담만 가중시켜온 지방세 감면의 정비와 축소는 당연히 해야할 조치이다.

지방재정의 파탄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재탕, 삼탕과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첫째,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 등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과 같은 3대 현금급여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액 시행하고, 둘째, 지방소비세 전환율(현재 11%)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며, 셋째,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9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