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3년 사립대 결산분석 결과 예산 부풀리기 관행 여전
이월금 4,632억원 편성하고, 1조 6,324억원 이월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 결산결과 9,114억원 추가적립 

  사립대학들의 예산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의 사립대학의 2013년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금은 당초 4,632억원을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1조 6,324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해 1조 1,692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적립금의 경우도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7,948억원이 감소했어야 하지만 1,118억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9,114억원이 추가로 적립되었다.

■ 이월금 분석

  이월금의 경우 전국의 사립대학 306개교(일반대 154, 산업대 2, 전문대 129, 사이버대 21)의 예산과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당시 사립대학들이 책정한 수입은 모두 22조 9,470억원이었다. 그러나, 결산결과 실제 수입은 23조 5,246억원으로 5,776억원이 더 많았다. 이월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이월금보다 1조 1,692억원을 더 남겼다. 수입은 예산보다 늘고, 지출은 예산보다 줄어든 것이다. (붙임 [표-1] 전국 사립대학 2013년 예산?결산 비교)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일반대 156개교가 당초 2,399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9,002억원을 이월해 6,602억원을 더 이월했고, 129개교에 달하는 전문대학들도 당초 2,064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다가 6,445억원을 이월해 4,381억원을 추가로 남겼다.

  이중 4년제 일반대의 경우 작년 정진후 의원이 153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 1,594억원, 결산 1조 1,668억원으로 1조 73억원 차이였던 것에 비해 이월금이 2,666억원, 예결산 차액이 3,471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3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대학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교육부가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월금의 규모와 예산과 결산 이월금의 차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붙임 [표-2] 전국 사립대학 유형별 2013년 이월금 현황)

  이렇듯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월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월되는 금액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월금 내역별 이월금액 현황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잇다.

  사립대학들이 이월금 이월금의 대부분이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다. 실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34%에 불과했고, 기타이월이 1조 805억원으로 전체 이월금의 66%에 달했다. 예산보다 더 많이 남긴 이월금 차액 1조 1,692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의 경우도 결산시 그 금액이 많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나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특정사업을 진행하다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기타이월금이 전체의 66%에 달한다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얼마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는지 알 수 있다. (붙임 [표-3] 전국 사립대학 유형별 2013년 결산 이월금 내역별 비율)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이월금이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들의 이월금 1조 6,324억원중에 등록금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89.2%로 1조 4,553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이월되었다. 등록금을 많이 걷었지만 결과적으로 1조원이 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월한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다. (붙임 [표-4] 전국 사립대학 2013년 이월금 중 등록금회계 이월금 비율)

  이렇게 예산을 부풀리고 지출을 적게해 이월금을 많이 남긴 대학은 전체 분석대상 306개교중에 276개교에 달했다. 나머지 29개교는 예산보다 이월금이 적었고, 1개대학은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없었다. 이월금을 예산보다 많이 남긴 대학중에는 무려 31개교가 예산보다 100억원 이상을 남겼다. 대학별로 보면 동양미래대학교가 당초 5억 9천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517억원을 이월해 511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월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당초 예산상에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455억원을 이월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도 당초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242억원을 이월했다. 이외에도 마산대학교, 대구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총신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예산보다 200억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이월했다.

  이월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로 무려 1,205억원에 달했다. 당초 예산상 이월금이 963억원으로 추가 이월금 규모는 242억원이지만 이월금 자체가 1205억원에 달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붙임 [표-5] 전국 사립대학 2013년 예산?결산 이월금 차액 100억원 이상 대학현황)

■ 적립금 분석

  정진후 의원이 전국 309개교 사립대학(일반대 155, 산업대 2, 전문대 131, 사이버대 21)의 2013년 적립금을 분석한 결과 누적적립금은 총 10조 5,229억원이었다.  2012년 10조 4,111억원에 비해 1,118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7,948억원이 감소했어야 한다. (붙임 [표-6] 2013년 전국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지는 않고 적립금만 쌓아놓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교육부는 2009년부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에 근거해 사립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쌓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위해서이다.
 *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사용계획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립계획보다 더 많이 적립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늘리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이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은 2013년에 그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1조 5,956억원을 사용하고, 8,007억원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이었다. 만약 계획대로 집행했다면 누적적립금이 7,948억원 줄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사립대학들은 1조 218억원만 사용해 계획보다 5,738억원을 덜 사용했다. 추가 적립의 경우도 1조 1,384억원을 적립해 계획보다 3,377억원을 더 적립했다. 사실상 사용계획은 부풀리고 적립계획은 축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덜 사용한 적립금 5,738억원과 추가로 적립한 3,376억원의 합해 계획대비 9,114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것이다. (붙임 [표-7] 2013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계획과 결산결과 비교)
 *  ‘표-6’의 기타증감 47억원을 제하지 않은 수치임. 

  적립금 유형으로 보면 건축적립금은 1조 1,088억원 사용계획이었으나, 5,911억원만 사용해 5,177억원이 덜 사용했고, 기타적립금도 549억원이 덜 사용했다. 추가 적립의 경우도 건축적립금이 당초 4,341억원 적립계획에서 6,512억원을 적립해 2,171억원이 추가 적립되었다. 연구적립금 또한 805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덜 쓰고, 더 축적하는 방식으로 건축적립금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다. (붙임 [표-8] 2013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유형별 운용계획과 결산결과 차액현황)

  대학별로 보면 이화여대가 1,198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309개 사립대학중에 가장 많은 추가적립액을 기록했다. 당초 이화여대는 적립금 운용계획에 1,343억을 사용하고, 427억원을 사용해 적립금을 916억원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786억원만을 사용하고 1,067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281억원의 적립금을 늘렸다. 뒤이어 연세대와 광운대가 각각 638억원, 338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표-9]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 미준수 상위 3개대학 세부내역, [표-10] 2013년 적립금 유형별 운용계획 대비 추가적립액 큰 상위 20개 대학)

  이렇듯 적립금 운용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보유액도 늘어났다. 1,000억원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모두 17개 대학으로 이화여대가 7,868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해 가장 적립금이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고, 홍익대 6,642억원, 연세대 5,113억원 순이었다. (붙임 [표-11] 2013년 누적적립금 1,000억원이상 17개 대학)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산보다 이월금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고, 적립금의 경우도 당초 제출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대학 재정운용상의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위해서라도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위반시 이에 대한 제한규정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붙임] - 2013년 사립대학 예결산 분석표 (보도자료 붙임)
[별첨1] 2013년 사립대학 예결산 이월금 대학별 현황 (엑셀)
[별첨2] 2013회계연도 대학별 적립금 현황(결산기준) (엑셀)
[별첨3] 2013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기준 사립대학 적립금 내역 (엑셀)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