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경우, 학교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50.4%, 가해학생 수는 38.4%, 피해학생 수는 42.9%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건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의 교육부 통계치는 2만 4천 677건이었고, 시도교육청 통계 합산치는 1만 6천 411건이었다. 가해학생 수는 각각 4만 2천 192명과 3만 477명, 피해학생 수는 4만 1천 303명과 2만 8천 910명이었다(붙임 표).

  학교폭력 건수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곳은 제주로 0.0%였고, 강원(5.6%)과 울산(7.1%)가 다음이다. 가해학생 수는 강원(3.2%), 인천(6.5%), 경북(11.5%) 순으로, 피해학생 수는 대전(0.3%), 제주(2.6%), 경북(7.9%) 순으로 차이율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학교폭력 건수가 교육부 통계 2천 438건과 시도교육청 합산 1천 99건으로, 121.8%의 차이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자료 출처가 한 몫 한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며, 시도교육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 세 가지 방식을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하는 반기 단위냐, 구분 없는 년 단위냐에서도 기관별로 다르다.

  학교알리미 정보공시는 학교폭력의 경우 매년 11월 이루어진다. 2011년까지는 한해 자료가, 2012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반기별 자료가 수록되었고, 자료 검증 절차를 거친다. 다만, 11월에 공시하면서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년도 상반기를 담다 보니, 올해(2014년) 9월 현재의 최신 자료는 작년(2013년) 상반기까지다. 또한 정보공시 자료에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할 수 없고, 교육부의 자료공유도 없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NEIS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다만, 학교 입력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매년 2월의 학년도 종료 이전에는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며, 추출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취합은 공문 발송 후 회신하는 수치들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 수합과정에서 활용된다. 사안보고 취합은 학교폭력 발생 직후부터 학교가 보고한 내용들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들 네 가지 출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시로 NEIS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통계치를 제출하라는 각종 공문이 오면 엑셀 등으로 여러 번 제공하고, 매년 11월의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에 맞춰 작업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통계작성을 한두 차례로 간소화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학교알리미 공시 시기를 현재의 11월에서 2월이나 4월로 변경하고, NEIS 자료와 연동한다. 자료 검증 절차로 학교폭력 통계의 신뢰성을 키우고 자료 연동으로 학교의 입력 횟수를 줄인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알리미, NEIS, 사안보고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셋째, 별도의 학교취합은 하지 않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부는 보유한 자료를 제공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이 최근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최대 현안이었는데도,  기초통계조차 제각각이라는 것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일자리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데, 정확한 통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보는 학생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통계의 신뢰성 제고가 먼저다. 교육부는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통계치의 차이율은 자료 있는 11개 시도 기준으로 학교폭력 건수 28.2%, 가해학생 25.7%, 피해학생 33.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