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방기이다. 또한, 세월호참사 초기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여러 번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셀프폐기 해버렸다.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히려 국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세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타협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한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여당의원들에게 내리는 교지이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마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여당에 교지를 내려 야당과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회 마비사태의 제1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종편채널의 수준 낮은 논객이나 내뱉을 법한 “국회의원 세비반납”을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반대로 세월호참사 당일 골든타임의 긴박한 순간에 행적이 명확치 않았던 시간만큼 계산해 대통령 월급을 반납하라고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 일이겠는가.

박 대통령의 세비반납 발언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이다. 또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도록 자신이 여당을 일일이 조종하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원수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청와대 앞 세월호 유가족들을 끝내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나쁜 대통령이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