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 연봉 최고 1억2천만원의 거수기

정진후 “1개이상 사외이사 겸직금지, 연봉 최고액 제한 등 법안마련 할 것”

  정진후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563명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인원 2026명(2014.4.1 기준) 중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전체 교수의 27% 이상인 563명이며 이중 143명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는 전체 118명이며 보수를 받는 사람도 115명이어서 전체 사외이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사외이사로서 최고 연봉을 받는 교수는 1억2천만원에 달하고 평균연봉도 4천234만원에 달했다.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배경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1년에 3-4번 이사회에 참석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100% 찬성하는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대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겨레신문이 확인할 결과(확인불가한 15명 제외) 현직에 있는 서울대 겸직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100%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가 최근 국립대학 법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국립대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사회적 역할에 둔감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진후의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없는 고액연봉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전반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원법, 서울대학교법 등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1개 이상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연봉의 최고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에 신탁하거나 기부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서울대교수 겸직현황(엑셀파일 참조)

문의 : 김순이 보좌관(010-6359-3919)

2014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