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92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세월호 특별법 관련

  - 국회 상황 및 가족대책위 등 상황과 일정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광화문 릴레이 농성 일정과 세월호 관련 시도당 농성 현황을 보고함.

 2)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적합보고 관련

 - 월성1호기를 포함하여 고리, 월성 노후원전 폐로(폐쇄) 및 탈원전 프로세스에 대해 추후 상무위에서 논의해나가기로 함.

 3)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관련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 아닌 세수 확대를 위한 인상은 꼼수 증세이며, 주민세 등의 인상도 조세 정의에 입각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복지증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증세 관련해서는 대응 시점과 방식을 추후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2. 9차 전국위원회 후속 조치 관련

 1) 차기 전국위(10차)에 안건 및 대책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

 - 전당적 민생정책 사업 등 “당의 전략 의제 및 사업계획”,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 울산시장 선거 지원금 반환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필요시), 당 모바일 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여부 및 계획에 대해 차기 전국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안건임을 확인함.

2) 향후 당 집중 과제 및 사업관련 후속 조치 사항

 - 국가비전 및 신강령 제정위원회 구성, 총선캠프 구성, 정치박람회 준비위원회 구성은 추후 상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노후 실손의료보험 대응사업 기획안

  - 제출된 기획안에 따라 노후 실손의료보험 대응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4.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 관련

 -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에 관하여 9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입각하여 당내 논의와 함께 관현 단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9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의원 워크숍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안 및 기타 사업

1) 중소상공인위원회 2014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상인단체 간담회 : 문서대체

4.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 관련 보고 : 문서대체

5.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