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고 대비 마이스터고 3배 이상 차별 추가지원
부산교육청, 특성화고 보다 마이스터고 160%p 추가지원으로 최대격차
교육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게 교부기준액 이상편성 요구
학교지원금액 전체 평균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의 2배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의 요구로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37.9%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반면, 특성화고에는 11.4%만 더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같은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차별하고 마이스터고에만 지원금을 늘려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는 교부기준액이 1,461억원 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2,015억원으로 37.9%(554억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조 3,435억원 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조 4,972억원으로 11.4%(1,537억원)만 더 지원받았다.

  교육청별로 보면, 부산⋅대구⋅인천⋅충북⋅충남교육청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동결하고 마이스터고만 지원금을 증가시켰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는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177.9% 추가 편성한 반면, 특성화고는 17.7%밖에 추가로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는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29.6%나 추가로 편성했지만, 특성화고는 오히려 21.3%나 감소시켰다. 명백히 차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서울⋅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만큼만 지원했거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특성화고에 비해 마이스터고가 교부기준액을 넘어서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년간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66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33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교육청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간 지원격차가 11.4배에 달했고, 부산교육청은 9.5배, 서울교육청은 8.1배, 대전교육청은 7.5배나 차이났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마이스터고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특성화고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차별교육만 양산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