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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9/12)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어제 담배세 인상에 이어 서민증세의 2탄이다.
정부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이번 지방세 인상에 대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세금을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나 안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MB정부에서의 부자.재벌 감세로 인해 야기된 반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 등 이번의 지방세 인상방안은 그 대상이 대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로 구멍 난 지방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지방재정이 부실해진 데에는 MB의 부자.재벌 감세가 결정적인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로만 한해에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매년 1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중 법인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도 2조원 가까운 지방재정의 감소가 발생된다. 정부가 정말 지방재정을 원한다면 MB 감세를 되돌리는 것이 순리이다.
주민세, 자동차세가 오랜 기간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세율이 낮아져온 세금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은 32%에서 22%로 무려 10%p나 인하되었고, 소득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되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38%로 회복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만들어진지 3년 만에 세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지방세 현실화’ 운운하는 것은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있는 사람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에 박수칠 국민들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세를 현실화를 원한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