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내정자, 9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추석선물은 세월호특별법. 대통령, 지체 없이 결단해야”

“시간 지날수록 새누리당의 책임은 점점 커질 것...유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 만들어 추석 전 해결에 나서야”

“특전사 사망사건...군 내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안전의식, 안전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군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보수혁신’ 구호 거둬 들여야, 국민 뵙기 두려워”

“세월호 유족들 거리에서 추석 맞으면 국민도 편치 않을 것”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주문,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조승수 정책위의장 내정자 “‘보호수용법’, 제2의 사회보호법.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철회해야”

일시 : 2014년 9월 4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차 규제개혁회의를 열고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며 규제개혁을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그런 무분별하고 무모한 규제폐지는 또 다시 제2,제3의 세월호를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규제는 ‘두 눈 부릅 뜨고’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해두고자 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국무회의 때, 106일 만에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선장책임론’을 꺼내든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선장 책임이 크고 감독하지 못한 정부, 규제를 푼 관피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개조니 국가혁신이니 하며 나라 전체를 뒤집을 듯 하더니 그런 호기는 다 사라지고 결국 개인을 질타하는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허공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아무일 없었던 듯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 재벌, 이권집단, 부자들의 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규제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선장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려해도, 운전기사의 실수로 일어난 난 교통사고정도로 치부하려고 해도 이에 맞장구 칠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온갖 유언비어와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수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추석선물은 세월호특별법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편히 추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새누리당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만남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재협상안에 대해 한치의 입장 변화 없이 유가족과의 만났기때문에 벌어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무슨 협상을 하겠다거나 설득하겠다거나 하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유가족보고 양보하라 타협하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진실에는 협상이 있을 수 없고,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새누리당은 누가봐도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도 채 만나 보지도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여론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세월호 사건은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평범한 국민이라는 점 또 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남의 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누리당의 책임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만들어 추석 전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전사 사망사건)

어제 발표되었던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훈련의 도입과 실행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최고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의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그리고 안전의식, 안전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어이없고 또 분노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 외부의 옴부즈만제도 그리고 군사법체계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민구 장관이 ‘군 내의 반인륜적인 행태는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군의 강력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군 수뇌부야말로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자가 아닌지, 이적행위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개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어제 국회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민낯을 선보였습니다.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정중한 요청에도 새누리당의 동료의원 구하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호기롭게 ‘보수혁신’을 외치고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비리원조정당’임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입증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새롭게 다져야 할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4.16 참사의 한 원인으로 소위 ‘관피아’라 불리는 구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조차 알량한 동료의식으로 감싸안은 행위는 소명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초라한 자기부정이자 부정부패와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낯뜨거운 자백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보수혁신이라는 구호를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어제의 국회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방탄국회를 만드는데에 야당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국회의원 다섯명을 포함해서 표결에 참여한 야당의원은 100여명이 되었습니다만 찬성표는 일흔세표에 그쳤습니다. 방탄국회를 소집한데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자율에 맡긴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철저하지 못한 제 1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지난 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입법부를 유린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불체포특권은 그에 맞서라고 국민이 부여해 주신 신성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체포특권은 한낱 뇌물수수 비리나 감싸는 방패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더불어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선 체포수사를 하고 불체포특권 처리 여부를 사후에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을 참담하게 만드는 비리 옹호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녕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추석을 맞게 할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족들이 서러운 추석을 맞는다면 국민들의 추석 또한 마음 편치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유가족과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전향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석 전에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다시금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생법안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초래되였고 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움직임과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창하는 ‘민생법안’은 포장지를 뜯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간 재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들을 제 아무리 ‘민생법안’이란 말로 포장한 들 재벌 민원 들어주는 ‘부자법안’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민생법안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참칭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 앞에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전도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주문은 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최저임금법, 기업살인법, 소상공인 살리기법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내정자

9월 3일 어제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각종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 반인권적 범죄 또한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허나 단추를 잘 못 끼웠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을 보면서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정부에 의해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이 떠올랐다. ‘사회보호법’은 대표적 5공악법이라는 여론과 노무현정부의 결단으로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법률 제정 목적 및 과정뿐만 아니라 구금 과정에서 피감호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포장만 바꾼 악법을 박근혜 정부는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보호감호자들이 악법폐지에 동참하며 벌였던 목숨을 건 장기단식과 강제급식의 비극적 상황의 재현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특정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만이 아니라 치료감호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통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헌법정신과 법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법무부 주장처럼 수용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는 없단 말입니까?

저는 먼저, 범죄 이 후, 형을 마치고 사회복귀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수용법’ 제정이 아니라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 단순히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행동과 심성을 교정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여론이 특정 범죄자들의 격리에 동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민여론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법’을 철회하기 바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