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특전사 부사관 사망 / 제2차 규제개혁회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 특전사 부사관 사망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도중 부사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또한 부상당한 장병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포로결박이라는 훈련 중 사고가 난 것인데, 포로결박 훈련은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왜 사고위험이 높은 훈련이 실시된 것인지? 안전조치는 실시된 것인지? 다른 사고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지난 윤일병 사건처럼 덮거나 무마하려 한다면, 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망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군 당국은 책임있고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연일 허울 좋은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투기조장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민생행보 한다며, 시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규제완화에 열을 올린 검은 커넥션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자’라는 못된 선동도 모자라 이젠 아예,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는 경제대책은 민생, 민생 하지만, 민생은 없고, 기업과 재벌, 1%를 위한 특혜법만 난무하고 있다.

2주를 연기해서 개최하는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다.

대통령의 2주 전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거는 기대가 없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 강제적 구조조정에 맞선 총파업에 이어 14년만의 산별파업이다.

금융노조의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아직도 관치금융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피아’가 금융기관의 최고 CEO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KB금융지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피아 낙하산 경영진의 권력다툼 양상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을 떨어뜨려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적폐’이며 금융노동자들은 오늘의 총파업을 통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노사자율과 신의원칙을 깨고 뒤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노릇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해 온 복지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축소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복지축소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파급하겠다는게 박근혜정부의 방침인데 취약한 사회안전망속에 그나마 유지되어온 기업복지를 정부가 강제로 축소하려고 해서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부는 경영실패에 의한 공기업 부채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외에 금융산업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농협?수협에 대한 MOU를 통한 통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인위적 조직개편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의한 합법적 쟁의이다. 금융산업 노사가 하루빨리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추석 명절 성수기에 혼란을 더하지 말고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