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의사 및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 박근혜 대통령, 이인호 KBS 이사 임명강행 관련)

○세월호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의사 및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관련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원내대표 면담과 언론 등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대치 국면에 대한 중재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의장이 독자적 안을 낸다면 분란만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추석 전에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 여야를 넘어 종단, 시민사회, 법조계 등이 모두 나서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은 그 일환이며 당연한 수순이다. 유가족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을 촉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유가족 대표들을 비난하고 국회의장의 노력을 ‘분란’으로 폄훼하는 등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결은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큰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더이상 남탓만 일삼으며 특별법을 정쟁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인호 KBS 이사 임명강행 관련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KBS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KBS 이사회 이사장이 호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최연장자인 이 씨가 이사장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으로 친일.우편향 역사인식을 드러낸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이 씨는 종편에 출연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를 낙마케 한 이른바 ‘교회강연’ 영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그릇된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호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KBS 이사장 자리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이 씨의 조부가 대표적인 친일인사였다는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친일 후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옹호하고 있다.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문창극 전 후보자의 친일역사관 강연에 감명 받았다고 밝힌 당사자는 이 씨의 조부가 아닌 이 씨 본인이다. 게다가 조부의 친일행적에 대해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두둔하는 이 씨의 발언을 보고도 ‘연좌제’라는 말로 감쌀 수 있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할 것이다.

2014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