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민 협박', '국회 무시'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2일)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ㆍ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됐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회를 상대로 ‘가짜 민생법안' 30개를 통과시키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야당을 상대로 여론몰이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써 부적절한 언사를 통해 야당을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 경제관료를 지내 ‘관피아'로 분류되고 있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정부의 이른바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의 수혜 당사자인 21개 관련 업계 이익단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시위하듯 언론플레이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의 모습은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이익 대변자’, 살아있는 ‘관피아'로 비칠까 우려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으로 열거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차별 없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료를 영리화 하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날 오찬에 참석한 대형병원, 의료관광 업계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허물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역시 이날 참석한 MICE협회, 골프장경영협회, 여행업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사전 안전장치 및 감독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카지노 공화국'으로 만들고, 학부모들의 정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옆에 호텔을 지어서라도 재벌에 이익을 몰아줘야 한다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후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들이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까닭은 최 부총리의 말처럼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관련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협박해 왔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이미 철지난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경제부총리직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차라리 부총리부터 물러나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