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KBS 이사장 이인호 교수 내정 / 검찰, 전교조 위원장 등 사건구속영장 신청 관련

■ KBS 이사장 이인호 교수 내정 관련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이길영 KBS이사회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교수에 대한 이사 추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년 임기가 남아 있던 이길영 이사장의 사표 제출에 의혹이 깊었다.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주도한 이길영 이사장의 사퇴를 두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여 또 다시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인호 교수를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그 소문이 사실임이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인호 교수를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다시 한번 공영방송을 장악한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인호 후보자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늘 우편향,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낳은 ‘대안교과서’의 감수를 맡았다.

또한 현재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 학회는 일부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지지해 온 단체다.

이 후보자는 지난 총리 인선 당시 TV조선에 출연해 "문창극 강연은 감동적이었다"라며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말을 했던 자이다. 여기에 공영방송 KBS가 강연 전체를 보도해야 한다며 부추겼던 자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TV조선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바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왜 못하겠는가. 정쟁의 모습일 뿐이다"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 교수에 대한 이사 추천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역사 인식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일삼는 인사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이 되는 것은 독선적인 인사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뉴라이트 계열이다. 여기에 공영방송 KBS 이사장도 뉴라이트 계열이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 참에 KBS 이사회는 전면 개편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는 환골탈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검찰, 전교조 위원장 등 사건구속영장 신청 관련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 검찰, 그리고 경찰의 과잉충성 경쟁이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지경이다.

교육부의 마구잡이식 억지 고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선생님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다음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마치 주도면밀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각본을 보는 것 같다.

전교조는 지난 20여일간 종로경찰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으며, 더욱이 서버압수수색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다. 이같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며 정치검찰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전교조 문제의 본질은 갈등과 대결에 기반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공포정치에 있다. 특히 세월호참사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야했던 교사로서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행동조차 법을 빙자한 억지 잣대를 들이대며 징계와 탄압으로 일관하려는 정권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