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6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대통령 침묵, 불통의 여왕 모습 연상케 해"

"새누리당, 유가족을 협상의 주체로 존중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일시 : 2014년 8월 26일 09:00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농성장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관련)

어제 남부지방에서 집중호우로 버스가 추락하고,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피해 지역도 늘었어났습니다. 비명에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을 투여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귀를 막고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수일 째 유가족들이 청와대 근처 길바닥에서 처연히 앉아 애타게 면담을 요청하고 들불처럼 번지는 단식의 행렬에도 요지부동입니다. 가히 불통의 여왕답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대통령의 역할을 대통령의 역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책임전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정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을 제쳐두고 민생현안을 앞세우며 자갈치 시장과 선수촌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불난 집에서 호떡 굽는 몰염치한 일입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여야의 협상안을 거듭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싹은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불신을 해소할 책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국회파행의 근본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파행을 넘어 정치파국으로까지 치닫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결국 파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세월호 유가족 회동 관련)

어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제라도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가 무려 참사 넉 달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유가족 대표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두 번의 합의안이 왜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집권세력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는 지 자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옹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태도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그 분들을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의 주체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일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면 유족과의 공감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3대원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성격상 특별법의 협의주체로서 유가족의 참여를 존중할 것,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두 번의 실패를 맛본 밀실 협의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해자를 주체로 존중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