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2주년 대회 발언

- 박근혜 정권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완화 약속 버려

- 생각이 다른 정권으로 바꿔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문제 해결 가능

- 세월호특별법 제정 운동과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모두 생명을 위한 투쟁, 생명을 위한 투쟁 어느 순간도 정의롭지 않을 때 없어

정의당이 작은 정당입니다. 큰 당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먼저 발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광화문농성 1주년 대회에 서울시청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농성을 하다가 참가했습니다. 지금은 4일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 하다가 바로 옆에서 걸어서 1분 걸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뜻을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끈질기고 지난한 투쟁을 해 왔습니다. 아직 성과를 얻지는 못했죠?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뭔지 부양의무제가 뭔지 대부분 국민들이 몰랐는데 널리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길 멉니다. 3년만 더 끈질기게 해주시면 성과도 얻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이 다른 정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생 안하시고 재정이고 법이고 핑계되지 않고, 장애등급제 없애고, 우리 개개인의 처지에 맡는 사회적 지원 가능하게 하고, 부양의무제 없애서, 김주영 활동가, 박지우 박지훈 남매, 송국현 씨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1년 반 내내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약속 진짜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완화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급제 6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부양의무제, 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싸우는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배부르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운동과 여러분의 투쟁은 하나, 생명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한 투쟁은 결코 어느 순간도 정당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정의당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