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호텔이 부족? 승인 호텔만 지어도 객실 4,113실 남아, 과잉공급 될수도
관광숙박시설 종합계획없이 오로지 학교 앞 호텔 규제완화만 추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호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수급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서울지역의 호텔객실이 31,362실 공급되어 수요인 37,561실에 비해 6,199실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건립중이거나 미착공된 호텔객실이 2016년에 완전공급 된다면 서울지역 호텔객실은 52,093실이된다. 이를 정부의 주장과 같이 객실의 80% 기준으로 낮추어도 공급되는 호텔객실은 41,674실로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보다 4,113실이 남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월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관광 관점의 숙박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문체부는 2016년 기준 방한외래관광객을 15,368천명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관광목적비율(77.4%), ▲객실가동률 80%, ▲평균체재일수 5.66일, ▲숙박비율 49.5%, ▲호텔이용률 74.1%, ▲사업계획실현율 67%, ▲객실 투숙인원 2명 기준을 적용하여 호텔객실 수요와 공급규모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16년 기준 호텔객실 수요는 37,561실, 공급은 31,362실로 6,199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호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조 – 붙임. [표-1] 관광 관점의 숙박제도 개선 연구’중 서울 관광호텔 수급분석)

그러나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의 ‘호텔 사업계획 승인현황’과 2014년 7월말 기준 ‘서울시 관광호텔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호텔건립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오히려 호텔객실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수는 26,564실에 달한다. 이중 사업등록을 완료한 객실 4,479실과 부도난 300실, 사업포기 1,404실을 제외한, 현재 건립중이거나 미착공된 호텔의 객실은 각각 18,592실과 1,789실로 모두 20,381실에 달한다.

만약 현재 건립중이거나 미착공된 호텔사업이 모두 2016년에 등록완료 된다면, 2014년 7월말 기준 서울 호텔객실 31,712실이 52,093실로 늘어난다. 이를 다시 정부의 기준과 같이 객실 가동율 80%로 조정해도 객실수는 41,674실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예측 수요 37,561실에 비해 4,113실이 남게되는 것이다. 자칫 과잉공급의 가능성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 – 붙임. [표-2] 서울지역 호텔객실 현황 및 사업진행현황 객실 수, [표-3] 서울시 사업계획승인 호텔 사업진행 현황)

물론 현재 승인된 호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급분석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사업계획실현율 67%(2006년부터 사업계획승인, 준공계획, 준공일을 기준)과 비교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호텔사업 객실중 현재 69.99%가 건립중이고, 25.14%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사업계획실현율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해기는 어렵다.

2010년이후 승인된 호텔중 사업이 완료된 호텔객실이 25.14%에 이르고, 부도?사업포기를 제외한 현재 건립중이거나, 미착공된 호텔사업 비중이 76.72%나 된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을 원활이 진행된다면 호텔객실의 공급은 정부예측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급분석에서 외래객의 호텔이용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 보고서는 ▲외래객의 호텔이용율을 74.1%로 산출했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지역별 호텔 이용률 평균값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과 2013년의 서울방문 관광객의 관광숙박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서울지역 방문 외국관광객의 호텔이용율은 77.8%였지만, 2013년에는 64.9%로 12.9% 줄었다. 2013년 모텔?여관을 이용한 관광객은 8.5%,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은 8.4%에 이르렀다. (참조 – 붙임. [표-4] 서울방문 관광객의 관광숙박시설 이용현황)

2012년에 비해 서울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세계경기침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보다 저렴한 모텔?여관을 이용하거나, 2012년부터 합법화된 게스트하우스 이용,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레지던스 호텔의 이용비중이 높아진 것이 주요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서울시내 호텔객실요금의 경우 2008년 판매객실 기준 133,210원이었던 평균요금이 2012년 기준 172,553원으로 올랐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2011년 12월 양성화된 게스트하우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12년 170개소 552객실이었던 수가, 2014년 7월말 기준 512개소 1,624객실로 늘었다. 현재 미등록된 게스트하우스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2013년 5월까지 19개소 2,600여실이 공급된 레지던스 호텔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이용비중이 향후에도 정부의 수급분석 보고서와 같이 74.1%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참조 – 붙임. [표-5] 판매객실기준 평균요금, [표-6] 서울시 도시민박 등록 현황)

특히 세계경기침체로 관광업계 스스로 경기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순히 외국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호텔관련 규제완화를 하려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토대로 발행한 ‘2013년 관광사업체 경기 및 소비지출 전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1.30. 가치와 전망 제12호)’을 보면, 숙박업의 2013년 기업경기전망은 2012년 실적보다 낮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숙박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을 넘은 적이 없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미만이면 전망이 부정적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호텔객실이 부족하다고 호텔건립 규제완화만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숙박시설 공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숙박시설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관광객의 감소, 중국관광객의 증가, 단체에서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관광트랜드 변화등을 고려한 계획없이, 학교 앞에 호텔건립만 허용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부의 관광정책수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관광 관점의 숙박제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붙임]
 [표-1] 관광 관점의 숙박제도 개선 연구’중 서울 관광호텔 수급분석(단위:실)
 [표-2] 서울지역 호텔객실 현황 및 사업진행현황 객실 수
 [표-3] 서울시 사업계획승인 호텔 사업진행 현황
 [표-4] 서울방문 관광객의 관광숙박시설 이용현황
 [표-5] 판매객실기준 평균요금
 [표-6] 서울시 도시민박 등록 현황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8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