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체부 및 소속기관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 법정 연차휴가도 다 사용 못해 정작 문화가 있는 삶과는 동떨어진 채 근무해

문체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노동자 29.5%만이 법정 연차휴가 모두 사용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 2천155일에 달해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14대 추진전략 중 ‘문화참여확대’, ‘문화예술진흥’ 추진전략과는 달리 정작 이를 추진하고 실현해야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문체부 및 소속기관 8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 기관 기간제노동자 671명 중 198명 29.5%만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473명 70.5%는 법정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간제노동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연차휴가일 6천888일 중 4천733일을 사용했으며, 이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무려 2천155일에 달했다.

문체부는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 29명 중 9명 31.03%만이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기간제노동자 26명 중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도 3명이나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기간제노동자 66명 중 2명 3.03%만이 주어진 연차휴가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간제노동자들은 주어진 연차휴가 849일 중 469일 55.24%만을 사용해 주어진 휴가의 절반에 가까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기간제노동자 180명 중 70명 38.88%만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을 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간제노동자 246명 중 66명만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작 기간제노동자들은 문화와는 동떨어진 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정부 및 공적기관의 기간제노동자들이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기간제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진후 의원실은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 중 올해 연말까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연차휴가 사용일을 산출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들을 제외하고 2013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산출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2013 문체부 및 소관기관 기간제노동자 연차휴가 사용현황>

2014년 8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