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결과 발표 관련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오늘 이 웃지 못 할 말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브리핑에서 들어야 했다.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개입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결과마저 짜맞추려는 군은 더 이상 국민의 군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수사를 박근혜정권 방어수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 만들기, 꼬리자르기 수사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아울러 특검을 통한 원점 재수사,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발표에서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게 다른건 다 보고하면서 정치관여 행위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엄격한 지휘체계의 군 속성상, 특히 대통령 선거마저 공작대상으로 삼은 이런 규모의 조직적 개입을 직속상관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군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장관이 바지장관이 아닌 이상에야 군에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만약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청와대는 직속부대마저 장악하지 못했던 바지장관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한 것이다. 둘째,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군의 정치개입과 기강 해이,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지휘, 통솔을 방기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청와대는 즉각 김관진 안보실장을 해임하고 그 책임을 일벌백계로 엄히 묻는 것은 물론, 군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안보실장 임명은 결국 박근혜정권 창출에 기여한 개국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로밖에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애시당초 군의 문제를 군 자체의 수사와 자정능력에 맡긴 것이 화근이다. 스스로의 팔, 다리를 잘라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이 줄기차게 요구한대로 이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만이 유일한 의혹해소의 길이다. 정의당은 국민 앞에 군의 정치개입을 낱낱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