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자사고 살리기, 법과 원칙 없다
교육부 ‘부동의’와 경기도교육청 ‘존중’.. 심히 유감
기준 미달 자율형사립고를 살리기 위한 노력, 심히 유감이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 같은 날 잇달아 발표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한 평가결과를 뒤집는다. 평가지표와 연합평가단 구성 등 자사고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관여해놓고, ‘기준 미달’이 나오자 엉뚱한 이유 들며 뒤집는다. 시험점수가 낮게 나오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커트라인을 낮춘 격이다. 이러려면 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법과 거리가 멀다.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라고 자신해놓고, 그 결과대로 행정을 이어가지 않는다. 교육부의 부동의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다. 법에 따른 평가는 존중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애써 외면한다. 이러려면 왜 교육자치를 하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잡기는 커녕, 실패를 이어갈 태세다. 이래놓고 일반고 살리기 운운 하면 부끄러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8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