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14일) 개최된다. 일각에서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15개월가량 동결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1천 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침체된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하향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의 새 경제팀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공언하면서 가계의 자금차입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를 늘려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중 하나다. 따라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방향에 이 점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하고, 경제정책당국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금융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은행법 제4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정부정책에 한국은행이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정책적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각 정책당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3. 반면, 통화정책은 목적과 수단 모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를 중립적으로 수립·집행 할 것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금통위 회의를 전후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과감한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내릴 때”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명백히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코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부 부처들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앙 은행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은 이점을 명심해 앞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