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 심상정 원내대표 8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환영하고 또 환영.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생명 지키려는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민생법안.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 파기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누가 파기했는가부터 살펴야”

“박근혜 대통령...사고당일 직무유기에 대해 유가족,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조사 받고 수사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

심상정 원내대표 “교황님 방한 환영. 불평등과 빈곤에 신음하는 이 땅 민초들과 대형 재난으로 하룻밤새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길 기원”

“국방부 <병영혁신안>, ‘소나기 피하기’ 대책. 국방옴브즈만, 군사법제도, 군인권법 제정돼야”

일시 : 2014년 8월 14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교황 방한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늘 방한합니다. 진심을 담아 교황의 방한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13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분에 대한 전 세계적 열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평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한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이뤄집니다. 교황께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고자, 밀양송전탑 주민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라도 이분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제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정치를 하는 저희가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로 향하는 빡빡한 일정 잘 치르시고 부디 건강하게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이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지난 밀실합의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다시 마치 야당이 민생을 무시하는 듯 몰아가려 합니다. 먼저 말해두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세월호 특별법이야 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민생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 파기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누가 파기했는가부터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눈물 흘리며 약속한 사람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도 없고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양당이 합의했던 법안으로는 대한민국은 개조는커녕 다시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접고 어떤 특별법, 어떤 조사와 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충고합니다. 재협상을 수용하느니 마느니 새정치연합의 번복을 수용하느니 마느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몇 번을 번복하고 몇 번을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고까지 했던만큼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두 당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두 당이 힘겨루기를 할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과 가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만들어 냅시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청와대는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오전 10시 김장수 안보실장으로부터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이후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에서 서면으로 3번, 유선 7번, 합해서 10번,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서면으로 11번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중대본을 갔다 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대면보고 한 번 받지 않았고 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다는데 누구하나 대통령에게 뛰어가서 직접 보고하고 조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을 불러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 문서를 보고 전화통화 했을 때 객실을 철저히 확인하라,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안보 담당자의 조언도 없이 지시를 했다는 것도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며 실제 그 지시는 해당시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대처했고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서면보고 받고 유선보고 받는 것만으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본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4월 16일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그렇게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일의 직무유기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조사 받고 수사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교황 방한 관련)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 방한합니다. 카톨릭교회의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애의 표상이신 교황님의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성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지구촌 형제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며 평화의 사도로서 실천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불평등과 빈곤에 신음하는 이 땅의 민초들과 대형 재난으로 하룻밤새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일찍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야만적 자본주의”, “돈이 왕 행세를 하는 정의롭지 못한 국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부자의 자선이나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문화로서 자본주의적 병폐의 해답을 제시한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오랜 성장중심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사는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미사에 초대하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용산 참사의 피해자 등이 교황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살인”의 피해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부디 교황님의 성스러운 기도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빈자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황께서는 “정치는 고귀한 활동이다. 공동선을 위해 순교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무거운 가르침을 내주셨습니다. 교황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생명존중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 동의하에 만들어질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어나라 비추어라”는 교황님의 방한 주제입니다. 실천으로서 만인의 모범이 되라는 뜻으로 새기며, 저와 우리 정의당이 나아갈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윤일병 사건 관련)

모 대령이 최근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한 말이 생각납니다.

13일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혁신안을 보면 말 그대로 ‘소나기 피하기대책’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건 터지면 언론 유통기간 일주일이고 6개월이면 모든 것이 다 묻히니 적당히 소나기 피하고 우리끼리 살면 된다는 식의 군 지휘부의 생존지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문화가 혁신되려면 실태 조직하고 진실은폐하고 면피용대책 반복하는 군 리더쉽의 혁신부터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혁신 방안들은 수도 없이 제안되고 채택되었지만 군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사병들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어 왔습니다. 내부고충처리절차만 하더라도 현재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그리고 각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센터, 소원수리함제도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사건터질때마다 추가된 대책들 왜 유명무실한가 그에 대한 평가부터 내놓으십시오. 비밀보장도 안되는데 고충처리절차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부인권감시 시스템 중요하지만 이제 군 내부시스템만으론 문제 해결 어렵습니다. 국방 옴브즈만 제도 등 외부감시기구 설치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번 윤일병 사건 등을 통해 군사법체계 문제점 적나라하게 들어났습니다. 순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분립원리, 사법권독립 원칙 등 헌법위반 요소를 담고 있는 군사법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헌법적 의무 헌법적 틀내에서 문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취지의 제대로 된 군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군인권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교도소에서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국방제도 및 군인권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군인권을 위한 근본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