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의총 세월호 관련 논의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관련)
○새누리당 의총 세월호 관련 논의 관련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양보는 없다는 식의 강경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지난 양당합의 때 내세웠던 입장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세월호 정국은 결코 끝날 수 없을 것이다.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한 국회는 결코 정상화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최소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누차 요구해 왔다.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검을 진상조사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정의당의 방안을 이완구 대표가 ‘자력구제다, 법체계 흔드는 것이다’ 라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자는 정의당의 안마저 같은 이유로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절차를 핑계로 세월호 침몰에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만을 지키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체 없이 어제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의지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새누리당에게 협상의지를 보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관련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체제야말로 사회 병폐의 뿌리이며,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다.” 여느 정치지도자가 한 말이 아니다. 세계 카톨릭 신자들을 이끄는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와 정치를 넘어,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지향해야할 바를 몸소 보이고 계시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을 섬기고자 늘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과 소외, 핍박을 낳는 사회적 구조와 체제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거론하며 변화를 촉구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위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마피아 세력을 파문하는 등, 정의를 위한 용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상처를 입고 유가족들이 아직도 절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안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기기를 희망한다.
마피아 세력을 향해 “악의 길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신 교황의 용기가 관피아. 해피아. 군피아. 철피아 등 온갖 불의세력과 적폐 해소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2014년 8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