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 양당합의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1일(월) 09:0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처절한 단식을 이어가는 유가족들이 이 결정에 절규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민심을 배반한 정치권에 분노의 함성이 가득 차있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특검은 수사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500만 국민의 서명운동 등 준엄한 명령과 유가족의 뜻을 외면한 무늬만 특별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유념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4.16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최소한의 선결 조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첫 단추마저 이렇게 부실하게 끼워진다면, 대한민국은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과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이 제안한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지만, 내 이웃과 국민은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유가족의 고귀한 뜻. 그러한 유가족에 뜻에 대통령이 약속하고 제 정당이 장담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유가족을 최소한 설득할 수 없는 방안으로 ‘결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의 합의는 교섭단체의 전횡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비록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있었지만, 저희 정의당은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적 한계와 독단적 절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재협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젯밤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추가 협상을 시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3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을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돼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협상을 패키지 논의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의 수사.기소권 보장은 패키지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오늘 결과를 지켜보고 양당이 합의한 특별법의 폐기,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를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재보선 승리에 도취해서 새누리당이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세워호특별법을 무위로 돌리려 한다면, 이런 집권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11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