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 2012.10.25]

                   ‘북 미사일 발사 전 타격과 한국형 MD 추진 합의’ 비판

                                                                                                           김수현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1. 상황

o 한미 안보협의회의 합의 주요 내용

 -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다음의 주요 내용 합의.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발사 전 단계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구축, 발사된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도 추진. 그리고 2015년 12월 우리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기구의 지휘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

2. 검토 의견

o 킬 체인 시스템은 선제공격용 무기로 (받아들여져)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

 - 킬 체인 시스템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사 징후만 포착되어도 미리 타격하는 시스템임. 문제는 발사 징후라는 것을 과연 오판 없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임. 그리고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따라 행동한다면 한미 연합군이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해 전쟁이 발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 아무튼 북은 이것이 자기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 그리고 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량의 이동식 미사일 개발과 산 후사면의 땅굴 기지 건설 및 핵무기의 대량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 안보 강화의 명목으로 군비를 증강했다가 오히려 안보가 악화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이 될 것.

o 한국형 MD(KAMD) 구축은 MD 참여

 - KAMD 구축을 위해 한·미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함. 만약에 KAMD가 말 그대로 북한 미사일의 남한 공격 대비용이라면 미국과 굳이 지속적 협의를 할 필요도 없음. 한국형 MD라는 명목하에 미국 주도 MD 시스템에의 참여와 유기적 협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담은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당시, 많은 이들이 MD 참여와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단지 의혹일 뿐이라며 MD 참여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2008년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잠정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네트워크에 협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체적인 대비책’이라는 명분을 세우면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음. - 민주당 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MD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MD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해 옴. 즉 한국형 MD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 주도 MD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 MD 참여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도 불러오게 될 것은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바꾼 것이 입증됨.

o 한미연합사 대체기구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 올해 6월 한미연합사 유지나 한미지상군 혼성부대 편성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음. 미국 측에서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전문가의 문제제기도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야합에도 반대함(을 주장).

o 능동적 평화 형성 전략이 필요함

- 남북 간의 대결 상황이 힘을 통한 억지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심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 대한 힘을 통한 억지와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소리높게 추진된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불안해짐. 대화가 끊긴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은 브레이크 없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비핵화가 물 건너가고, MD체제 편입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커녕 새로운 미·중 대결체제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음. - 선제공격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나 발언도, MD참여 움직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함. - 대통령 후보들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도, 힘을 통한 억지나 강한 나라 등을 천명.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위기에 처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재추진하고, 차기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 구상을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