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문자메세지 / 검찰, 국정원 표창원 고소 각하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밀어내기,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관련

■ 유언비어 퍼뜨린 심재철,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이나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을 운운하면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시중에 떠도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까지 담아 퍼뜨렸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본인이 쓴 글이 아니고 여론수렴용으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마치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문창극 씨가 반민족적 과거 발언내용에 대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윤치호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발뺌했던 것에 비견할만 합니다.

심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심재철 의원을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검찰, 국정원 표창원 고소 각하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칼럼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찰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아예 법원에 재판을 청구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해 졌습니다. 굳이 판례나 검찰 처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간첩조작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정보원에 훼손될 명예가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표창원 전 교수가 칼럼에서 쓴 대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지금 위기"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안보기구, 국가정보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밀어내기,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관련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6월 서초구청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던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시기를 전후해 서초구청 간부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은 애초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의지가 강했던 채 전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초구청, 국정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깊숙히 개입됐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채 전 총장 의혹이 한 언론에 보도된 뒤, 야당 의원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달 곽상도 전 수석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곽 전 수석이 채 전 총장 자녀기록 불법 조회행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즉시 항고를 받아들이고 재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