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세월호 참사 실종자 시신 발견 / 쌀 시장 전면 개방 관련

■ 세월호 참사 실종자 시신  발견

오늘 새벽, 세월호 참사 실종자의 시신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24일만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천금같은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100일이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찾지못한 실종자 수가 10명에 이릅니다. 진도체육관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가족들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겠지만 당국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아낼 때까지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구조·수색 인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쌀 시장 전면 개방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통상외교는 없이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이라는 대국민협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우리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량주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미리부터 거부하는 박근혜정부는 과연 어느나라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 발표 일정에 따르면, 쌀 수출국과의 협상은 오는 10월부터로 예정되어있음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게으름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없는, 정부의 오늘과 같은 일방적인 선언은 이 정권의 불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권에게 쌀시장개방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농민, 시민사회, 통상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