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쌀 문제 논의할 ‘국회 쌀시장개방대책특위’를 구성해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쌀 시장개방’을 기습 선언했다.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2배 증량해야 한다는 거짓 배수진을 치며, 어렵게 얻은 쌀에 대한 ‘특별대우 지위’를 협상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공개하여야 할 ‘쌀 관세율’은 제시하지도 않고, 미국 등 관련국과 밀실에서 관세율을 논의하며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조속히 ‘쌀시장개방대책특위(가칭)’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한지 검증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여야 한다.
쌀 수입자유화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른 관세율을 정하는 문제이자, 60여년간 법정제도로 유지해온 ‘쌀 수입허가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쌀시장개방대책특위’는 DDA 및 FTA 협상 등 관련 협상과 쌀 시장개방과의 관계를 논의하여, 그동안 지적된 ‘혼합미’ 문제, 유전자조작 쌀 문제 등 관련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쌀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 주권과 다름없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