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TF 파행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TF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던 유가족과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매우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파행의 일차 책임은 전례를 내세우며 ‘안된다’고만 되풀이하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전례없는 엄청난 참사의 책임은 망각하고, 사법체계 운운하며 발뺌만 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두번세번 상처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말 나쁜 정당이다. 대화하겠다면서 공수표만 띄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약속을 지키는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협상 과정에 원내정당과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밀실협상으로 파행을 초래한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국정조사 협상 등에서 보인 제1야당의 대여 협상력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후퇴없이 총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에만 단식하던 유가족 두분이 탈진하여 쓰러지셨다. 정의당 의원단 모두 국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더이상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당장 7월 국회를 열어 여야 모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전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월 국회에서는 양당만의 밀실협상이 아닌, 유가족과 전문가, 원내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을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