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오늘 제헌절 경축식 연설에서 지역주의,진영논리 극복과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야 각 정당에 지금 즉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화 의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합니다.
정 의장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사회 갈등의 해소와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치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기보다는 한 선거구에서 1위 후보만이 이기는 승자 독식 체제인 탓에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로 민의를 드러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정 의장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 여야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지난 여러차례 선거제도 개혁 논의들은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시기에 임박해 시작돼 결국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바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1월 종료된 정치개혁특위 역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여야 각정당이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앞둔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