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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부채의 70%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
- 4대강 부채 8조원 갚을 길 요원, 자원외교로 발생할 부채만 전체부채의 12%
-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지는 불합리한 발상 철회해야
1.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공공요금의 인상을 언급했다. 취임 첫날이었던 16일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만경영의 일정 부분은 요금을 지나치게 원가 이하로 관리해왔던 부분에 기인한다.’며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 한국의 공공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채가 증가한 9개 핵심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7~2011년 기간 부채가 106.3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43조원(41%), 공공요금통제로 17.1조원(16%), 해외투자 사업으로 12.8조원(12%)가 증가했다. 즉 70%가량이 정부 책임으로 인한 부채라는 것이다.
3.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8조원을 갚을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자는 정부가 내주고 있지만 수변구역 개발로 갚겠다던 원금은 해결할 수 없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은 올해 B등급이고, 지난 6년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줄곧 A와 B를 받으며 성과급 잔치를 했다. 자원외교 역시 마찬가지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시절 해외 자원외교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당시 활발한 해외진출에 함께하며 대형화했던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모두 부채집중관리기관이 되었다. 자원외교로 인한 부채 증가 비율은 12%에 달한다. 이제와 알짜 해외투자 지분부터 매각하라는 기재부의 방침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4.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감면받는 대기업 전기 요금 할인은 물론, 심야전기제도, 계약전력제도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다는 말은 없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89.4%다. 단순히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거나 서민 부담이 가중될 주택용 누진제를 손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전체 전력 사용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부터 올려야 한다. 더불어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3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수요예측과 민자도로 손실 충당 등 세금이 줄줄이 새는 곳은 말할 것도 없다.
5.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과 자원외교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이 책임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다. 물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각고의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책임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없이 요금 인상을 성급히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공요금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없이 일방적 인상은 안될 말이다. 요금 인상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대기업 특혜와 무리한 정부 사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책임정치 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손쉽게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방안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
정의당 19대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