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및 정의당 의원단 단원고 학생 도보 행진 맞이 관련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진정 죄인된 심정으로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행진을 맞이하고자 한다. 아직 상처받은 마음조차 추스리기 힘들었을 학생들이 오죽하면 이 뜨거운 햇볕 아래 고행을 자처했겠는가.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음을 통감한다. 한없이 원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과 국민의 호소를 외면한 채 밀실 협상만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진심으로 호소한다.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가 특별법 논의과정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이미 대통령과 국회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마당에 기소권 부여, 청문회 개최, 국회-유가족 동수 참여 등은 논란과 이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참회의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더 이상 유가족과 학생들이 또다른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어떤 법보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 벽을 넘어 유가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 피해지원과 보상 및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모두 담아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기나 선거일정 등의 고려없이 언제라도 국회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함이 마땅하다. 양당은 더 이상 그 어떤 구차한 핑계로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희생이 마지막 희생이 되게 해 달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호소를 무겁고 엄중히 받아안아야 한다.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단원고 학생들의 국회 도착에 맞춰 국회 정문 앞으로 마중 나갈 예정이다. 차마 가슴이 메어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꼭 안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 꼭 만들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