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3개월이 되었다.

거대 양당이 유가족들과 350만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유족들의 참여는 커녕 참관도 거부한 채 진행해 온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TF는 '그들만의 TF'이다.

입법TF에서 양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인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놓고 어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결렬 상태이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어제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350만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국회의장에게 전달됐지만 정부도, 국회도 유가족들의 요구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만 답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오후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도보로 국회에 찾아올 예정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국회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가족들은 방금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 오늘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면담과, 15개 재보선 출마 후보자들에 대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공식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만나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당선되면 세월호 특별법에 한 표를 행사할 재보선 국회의원 후보자들 역시 유가족들의 질문에 답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입법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책임있게 원내정당과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특별법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7월 16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