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내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결정 관련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을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3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는 등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 결정하고, 이번주 내로 2기 내각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세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국회와 국민의 판단은 내려져 있다. 인사로 인한 더이상의 국정 혼란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밀어넣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지난 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소통의 정치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재송부 요청이 아니라 지명 철회가 답이다. 내일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를 내세우며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가관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된 후보자들조차 제대로된 공직 후보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 개조가 아니라 장관 개조부터 해야겠다는 항간의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지경이다.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인사를 바로잡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앞날 또한 마냥 밝지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내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시비 걸며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수차례 지적한 대로 ‘대통령의 수첩’부터 폐기하시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밀실인사, 측근인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참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