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TF /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취임 100일 관련
■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TF 관련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세월호 특별법TF에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밤을 새워 연좌농성을 벌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계광장 집회를 마치고 온 학생 100여명이 국회 본청앞으로 와 유가족과 만난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밤을 새우다 지쳐 누운 유가족들의 얼굴은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로 덮여 있었다. 한 유족은 '이제 국회가 팽목항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나라는 국가의 잘못으로 죽어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청와대 앞에서 한번, 그리고 국회에서 두번 노숙을 하게 만들었다.
유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3자협의체 구성'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국회는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유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 불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하면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참여하고,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하자는 유가족들의 뜻이 담긴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특별법안이 '3자 협의체'를 통해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오늘 밤도 국회 앞에서 노숙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관련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정성근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모두 부적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는 이미 국회를 속인 인물로 후보자 본인이나 임명권자의 결단이나 판단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분명한 장관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인물이다.
후보자나 임명권자가 국민의 뜻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 안철수 공동대표 취임 100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 맞았다고 한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지난 100일 간 '기초'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주시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 타협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무공천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난 100일 동안은 사실상 커다란 선거 두 개를 치르느라 미처 변화와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새정치의 초심'을 잊지 말고 변화.혁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기원한다.
2014년 7월 13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