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이어 오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열린다. 그야말로 누가 더 ‘무자격 후보’인지 경쟁하는 듯 두 후보자의 문제는 자질, 도덕성, 불법성 등을 넘나들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등 30여 가지 의혹도 모자라 어제 우리당 정진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 관련기업 주식의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회 통합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스스로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 자존심까지 상처줬던 ‘문참극’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만하면 자진해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직 장관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책임지고 물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2번에 속도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만 20건에 달하는 후보자를 내세운 청와대의 강심장이 놀랍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또한 해외거주 장남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불법 가입 의혹’도 받고 있다. 도덕성 논란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까지,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후보자다.
정의당은 두 후보자 모두 자격미달 후보이며,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청문제도가 “황희 정승이 와도 안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황희 정승은커녕 그 발 끝도 못따라가는 후보자만 내놓는 대통령의 수첩인사, 밀실인사야말로 근본 원인이다. 대통령 먼저 독단과 아집의 인사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4년 7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