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민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 관련
오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나섰다. 이번 대책위의 청원 법안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았다고 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우선 검토하여 단 하나의 아쉬움도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의 제출 법안 또한 대책위의 청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재발방치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피해 유가족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고자 했다. 정의당 제출 법안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검토과정에서 열린 경청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의당 법안과 각 당 및 대책위 법안과의 비교는 첨부된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 동안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권이 유가족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만사에 우선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7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