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재보선 여야 공천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 4대강 사업 담합, 수공부채

■ 재보선 여야 공천 관련

7.30 재보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젯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 릴레이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충남 서산.태안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결국 '비리전력자 공천'을 강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표적 세무조사, 로비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공천위원이 사퇴하면서까지 반발했겠는가. 새누리당이 '비리 전력자'를 공천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권력형 비리 연루자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이준석 혁신위원장을 동원해 벌이고 있는 '혁신'이라는 것이 한낱 '감언이설',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대 양당의 '돌려막기 공천'도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에 공을 들이다 본인이 거부하자, 결국 당대표까지 찾아가 동작 출마에 뜻이 없던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했다. 명분없는 '돌려막기 공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작을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탈락한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 영통에 공천하려다 본인이 거부해 결국 당내 반발과 본인의 거부로 어젯밤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한 기동민 후보를 동작으로 끌어올린 데서 시작된 역시 명분없는 '돌려막기 공천'이 점입가경이다.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거대 양당이 공천하면 유권자들이 무조건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양당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정의당은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을 대신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임하겠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어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빚을 더 지게 하겠다는 것과, 무차별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해법을 제시할 줄 기대했으나, 마치 당연한 듯 추경, 적자재정을 말하고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채를 늘려서라도 남은 정권 기간동안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세수부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내놓지도 못했다.

비록 가처분소득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문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립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서비스, 의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대 가장 많은 34가지 결격사유를 가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 드러난 논문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등에 이어 오늘 사교육업체 주식을 무려 11년 동안이나 사고 팔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업체는 김명수 후보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였다. 그동안 김명수 후보자는 경제지를 보고 주식을 샀다거나, 과거 주식거래 내역을 숨겨왔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난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연구비 부당수령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정부의 수치이며 국회의 수치이다.

■ 4대강 사업 담합, 수공부채

무려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버린 4대강 입찰담합의 최종 몸통이 밝혀지고 있다.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담합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담합을 지시, 묵인했다면 이에따른 민·형사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도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미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이자비용만 지난 5년간 1조 2천억원이 넘는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갚아주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종책임을 지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4년 7월 9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