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정홍원 국무총리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발언 관련
정홍원 총리가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조 대상인 정부가 나서 개조를 이끌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하겠다. 정부는 국가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 당사자이다. 오늘 정홍원 총리의 발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떤 성찰도 하지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 개조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다. 그리고 인사참사의 중심지인 바로 국무총리 자신이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국가개조’라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국가개조’를 한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대전환은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범국민적 에너지가 바탕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구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4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