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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30.2조원 달해, 70%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일시상환 대출 중 70.4% 올해·내년사이 만기도래, 만기연장률은 지속하락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상환능력 악화되는 50대 이상 고령층에 몰려
박원석 의원 “대출규제 완화 안 돼, 공청회 개최해 완화 여부 따져보자”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30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전체 대출 건 중 70%가 원금 없이 이자만 내고 있었다. 한편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50대 이상의 차주도 크게 늘어나 고령화 현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여전히 우리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인상 등의 요인에 취약하고 차주의 고령화 현상으로 상환능력의 악화도 우려 된다”며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출규제(DTI·LTV)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오늘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하겠다”고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게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30.2조원에 달한다. 5년간 45.7조원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이 중 69%에 달하는 228조원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자만 내고 있는 가구 중 44%를 차지하는 일시상환대출은 70%가 올해와 내년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 규모만 72.1조원에 달한다. 이들 대출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이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무려 95%에 달했던 만기연장률은 최근 89%대로 떨어져 하향화 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박원석 의원실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95%가 일정기간이 지난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중인 것으로 드러나 금리인상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3. 더불어 은행은 물론,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50대 이상 차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말 196.2조원 규모였으나 올해 3월말 기준 293조원에 달한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비 및 생계대출이 늘고, 이자만 내던 가구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주가 고령화 된 것이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차주는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득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실물자산에 몰려 있다. 상환능력의 악화로 부채가 부실화 될 위험이 큰 이유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여전히 주택가격하락과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데, 차주가 고령화 되면서 상환능력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출규제(DTI·LTV)를 완화해 가계가 추가로 빚을 낼 것을 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오늘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그럼에도 완화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12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