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새정치 유례없는 공천파동, 정치타락·정치환멸 조장…정의당이 대안 보여줄 것”
“정의당 발의 세월호 특별법, 피해자 가족들 일관된 요구 반영…입법과정서 차별없이 함께 논의돼야”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여 협조해야“
"세월호특별법, 정의당 발의 '특검' 반드시 반영돼야"
“도덕성이 결여된 능력은 권력의 흉기...도덕성 검증은 기본중의 기본”
“새누리당이 책임정당인지, 시녀정당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것”
일시: 2014년 7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새누리·새정치 공천파동 관련
7.30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새누리당 새정치 연합의 내부의 진통이 극심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까지 시사한 한 중진이 결국 지역을 바꿔 출마키로 했고, 비슷한 돌려막기가 동작을에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더 심각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경우 후보 바꿔치기와 공천반발 그리고 이에 이은 후보사퇴로 인해 이제 누가 후보인지도 조차 가늠하기 어렵고 내일은 또 누가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형국입니다.
어디에 누구를 공천하느냐는 정치 전략의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에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새정치 양당의 공천 파동은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를 타락시키고 국민의 정치환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혁신을 반복하는 새누리당, 개인적으로야 이준석 위원장의 패기를 높이 사지만 그 결과는 예측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반복하는 거짓된 혁신 쇼에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러한 양당의 대안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집단, 이권집단과 맞설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정치세력, 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을 바꿔 낼 수 있는 비전과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한 선택받도록 할 것입니다.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이번 국회 회기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의 조속처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6월 1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른 정당보다 가장 앞서서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의 특별법은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진상규명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사안이라 할 특검을 포괄하는 특별법이며,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하는 가장 완성도가 높고 법리와 법체계에 충실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일관된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기관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의당 국조위원 정진후 의원은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전화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100건이 넘는 집요한 통화 끝에 이를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을 새누리-새정치 양당만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반성과 대처를 담고 있는 그 성격상, 특별법 입법 과정에는 정치권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정의당이 제출한 특별법 또한 차별없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의당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련)
세월호 국정조사가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특위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침몰 및 구조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데 전력의 시간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그 시간을 정쟁과 파행으로 허비했습니다. 국회조차 지금과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국조특위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 진실규명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다른 관계부처들이 말을 제대로 들을 리 없습니다. 또 정부의 비협조에 보조라도 맞추듯이, 여당의 태도 역시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동안의 국정조사처럼 ‘방탄국정조사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여, 국정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또한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부터 먼저 내놓기 바랍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유일하게, 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하고, 특별검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물론 가족대책위도 특검 등을 통한 강력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후 처리하는 특별법안에는 특검이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은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능력은 권력의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후보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신상털이’로 비하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논문표절에서부터 칼럼대필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의혹이 40가지에 다다른 분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또 북풍 조작과 차떼기 대선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됩니다.
지금 국정원장과 내각에 임명된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잇따른 총리 낙마를 비롯한 인사참사의 기승전결을 보는 것만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 수준의 인사 기준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사전검증조차 없는 이런 인사 참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후보, 이병기 후보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합니다. 곤두박질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기 인사, 불통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당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심중만을 헤아리는 시녀정당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적 검증 결과가 불가로 판명된 김명수 후보와 이병기 후보는 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공적 책무감이 있다면, 자진사퇴 하십시오.
퇴계 이황은 왕에게 사직을 청하여 쓴 무오사직소에서 “고위공직자의 등용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므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충언한 바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선현의 말씀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