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할 수 없어, 적극 저지해 나갈 것”

오늘(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인사참사 사과 대신 청문회 탓하는, '참 나쁜 대통령'”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회 일정 관련)

현재 각 상임위에서 합의되고 있는 7월 의사일정에 법안처리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관련법안 처리 일정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관련)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평화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전후 70년 동안 유지된 이러한 입장을 뒤집고 이른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하여 집단자위권을 공식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헌장에 보장된 ‘보통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신사참배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고노담화 훼손에 이르기까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아베의 극우적 시도와 결합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그동안의 ‘보통국가’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해 11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우리 국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피해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북아 평화협력 유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입장으로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통국가가 가져야 할 권리로서 일본국민 선택할 문제”라는 발언을 하고, 올 해 2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협정 양해각서형태로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식민지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될 정부로서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유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한미일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미국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 행위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반하는 만큼 미일동맹 과정에서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에는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아베 내각이 국내 여론마저 무시한 채 집단자위권 결정을 강행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본 시민사회의 이러한 양식 있는 운동에 적극 연대하며, 고노담화 훼손, 역사왜곡,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아베 정부의 극우적이고 군사대국화를 함께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문제 언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신상털기 청문회가 문제였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인사 참사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기대했던 저로선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악할만한 사태 인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의 총리 낙마는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청문회 감도 안 될 정도의 인사였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문창극 전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의 ‘으리’를 내세우며 당 대표 선거 운동하는 서청원 의원마저 반대했던 인사였습니다.

과연 국정 운영 공백의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거부한 총리 후보자를 반대한 야당 때문인지, 후보 자질에 대한 기본 인식과 기초자료조차 검증안한 청와대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도 무려 34가지가 되는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가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만 해도 논문 표절이 드러나고 있는데, 차라리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한 명 찾지 못하여 사퇴했던 총리마저 유임시킨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해명보다, 국민 탓, 청문회 탓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어제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 순간 세간에 회자된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누군가의 발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불관언, 마이동풍, 독불장군 등 갖가지 별칭을 달고 있는 대통령의 존재는 국민적 불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말고, 국민의 눈물도 닦아주십시오. 국민에게 화를 내지 말고 국민의 화를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