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홍기돈비서관 010-7552-7062>

[해경 세월호 사고 상황정보문자시스템  분석 연속보도자료-1]

국민속이기 위해 구조요원 위험해도 강제입수 지시한 정부
해경 4월 17일 0시30분경 ‘해수부장관이 보고 있다’, ‘들어가는 척이라도 해라’명령
정부는 01시 10분 수색도 못했지만 해경?해군 수색구조 재개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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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은 해경의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7조의2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컴퓨터 메신저 프로그램임. 해경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치안상황과 사고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으로 해양경찰 본청과 각 지방청, 각 경찰서는 물론 해경함정등에 설치하여 운영.

   해경은 이 시스템으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8시 57분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회의방개설을 시시작으로 해경 본청은 물론 서해지방경찰청 및 각 출동 함정등과 지시와 보고를 받는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

   이 자료는 그동안 공개된 해경의 TRS 작전통신망, VHF 통신망의 녹취내용보다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의 대응과정이ㅣ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경의 초동대응과 수색구조대응의 적절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정진후의원실은 4월 16일부터 5월 26까지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을 분석하여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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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에게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월호에 탑승해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남긴 해경이 정작 해수부 장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한 조류로 잠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잠수부들을 강제로 입수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정진후의원(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장,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해경이 운용한 ‘상황정보문자시스템’ 자료를 받아 확인 한 결과 해양경찰은 17일 새벽 0시 28분 물때가 아니라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도 즉시 입수하라고 지시함.

  이 시스템을 통해 서해지방청상황실과 사고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목포해양경찰의 3009함이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서해지방청상황실은 오전 0시 27분 사고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3009함에 “잠수부 투입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 이에 3009함은 바로 “물 때 때문에 아직 입수는 안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자 서해지방청상황실은 0시 28분 청장의 지시라며 “지금 즉시 입수”를 지시함.

  현장에서 응답이 없자, 서해지방청상황실은 0시 36분 “현재 해수부장관님 상황실 입장”이라며 “바로 입수 바람”이라고 명령. 이에 3009함은 0시 37분 “현장 조류가 너무 강해 입수가 안되는 상태”라고 보고.

  그러나 서해지방청상황실은 0시 40분 “지금 현재 상황실에 해수부 장관 임장해 있으니 액션이라도 하기 바람”,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기 바람”, “청장님 지시사항임”이라고 청장의 지시로 해수부 장관이 상황실에 있다는 이유로 입수를 계속 강요함.

  0시 41분 서해지방청상황실은 다시 “바로 액션 부탁합니다”, “지금 ENG카메라로 보고 있는 사항임”이라며, 해수부 장관이 상황실에서 보고있다는 이유로 입수를 지시함. 이에 3009함에서는 0시 43분 입수시 잠수사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위험한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가라고만 지시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보고했음. 그렇지만 서해지방청상황실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고도 “지금  즉시 입수 하라고 지시 바람”이라고 계속 명령함.

  결국 3009함은 0시 43분 결국 “일단 수중탐색을 하는 시도라도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0시 44분 서해지방청상황실은 “지금  즉시 입수 하라고 지시 바람”이라고 재촉. 이에 3009함은 실제로 입수를 시도함. 그러나 0시 46분 “현재 계속 시도중에 있으나 아직 조류가강한 상태라 완전입수는 힘든 상태임”이라고 보고하고, 0시 48분 서해지방청상황실의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여 하시기 바람”답신으로 해당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이 대화를 보면 결국 해경은 해수부 장관이 상황실에 있다는 이유로 현장의 안전을 무시하고 입수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지시한 것임.

  더욱 황당한 것은 17일 오전 1시 10분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수부장관 밤샘 수색 지시’, ‘해군?해경 구조대 수중수색 중’이라고 발표하며 ‘17일 0시 30분경부터 해경ㆍ해군이 수중수색을 재개’했다고 발표한 것임.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이 보고있다는 이유로 강한조류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보고를 무시한 해경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던 조직이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색중이라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세월호 침몰 초기 대응실패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색구조에도 성과가 없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잠수사들을 강제로 입수시켜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는데 혈안이 되있을 뿐 정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붙임. 4월 17일 00:27~00:48분까지 해경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의 대화내용

2014년 6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