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복사기’ 김명수 후보, 표절댓가 8백만원 수령 추가로 드러나 

같은 논문 두 번 이상 표절도 불사…연구실적 부풀리기의 전형

다른 지도교수 제자의 2년전 석사논문까지 표절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제자논문 가로채 연구비 2,070만원 챙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소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실은 논문 10편 모두 제자논문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내 학술지에 표절논문을 실어 논문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총 2,070만원의 연구비를 챙기기도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김명수 후보자의 연구비 수령액은 1,270만원에서 800만원이 추가됐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교원대학교를 통해 받은 김명수 후보 논문실적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가 재직 중인 한국교육대학교 제1대학 내 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교육과학연구’에 실은 논문 10편 모두 제자 논문을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기재해 제자 논문을 가로채거나, 김명수 후보 자신의 논문을 요약해 재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내 학술지를 통해 부정을 일삼으며 연구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특히, 2010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박사논문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연구비 300만원을 수령했고, 같은 해 김명수 후보가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를 보완하여 연구비 5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7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비 수령액 1,27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액수다.

김명수 후보는 같은 논문을 두 번 이상 표절해 연구실적 부풀리기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0년 ‘한국교육학회’에 등재한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를 같은 해 교내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수정·보완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상호 보완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어 연구비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알려진 2012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실은 논문표절도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내용이 거의 유사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세 번에 걸쳐 실은 것이다.

세 논문은 이론적 배경이나 결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장과 단어, 부사까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론적 배경부분을 추가하거나, 중간중간 문장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각각 다른 학술지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002년 ‘교육과학연구’에 실은 <초등학교 교육계획을 위한 예산 항목 진술 수준에 관한 연구>는 김ㅇㅇ의 석사논문 <초등학교교육계획의 예산배정 항목 진술수준 탐색(2000)>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ㅇㅇ의 지도교수는 김명수 후보가 아닌 백ㅇㅇ 교수로 확인되어 다른 교수의 제자논문을 표절하면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단독 성과로 등록했다. 또한 이 논문은 2002년 5월에 표절해 같은 해 10월에 정교수로 승진할 때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진후 의원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연구부정의 종합판이다”며 “윤리교사 출신의 김명수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두 번이나 표절하는 것도 모자라 제자논문을 통해 논문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수령해 온 것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던 것처럼 김명수 후보 역시 자진사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첨부 : 김명수 후보자 논문표절 일부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년 6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