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문창극 낙마...잘못된 생산설비와 무능한 생산책임자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불량품 나오는 것 당연.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담당자 모두 전면 교체해야”
“국회...비교섭단체 투명인간 취급. 교섭단체 제도 전면 개혁하고, 비교섭단체 유령 취급하는 국회법과 제도 변화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GOP 총기사건 피해자의 과다출혈 사인, 골든타임을 놓친 세월호 참사의 반복과 흡사. 진상규명과 동시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자격미달, 비도덕적 내각 인선하며, 인사청문회를 신상털이로 비하. 적반하장의 극치"
"여당의 청문회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꼴"
일시: 2014년 6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등)
문창극 후보의 자진사퇴로, 2주 넘게 계속된 총리 지명 파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해 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나라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김기춘실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헌법의 가치 · 국민의 상식과 도덕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독단과 독선의 국정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창극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생산설비와 무능한 생산책임자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담당자를 모두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검증체계가 아니라 교차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인사실패의 책임자인 김기춘 실장을 당연히 경질해야 합니다.
비록 문 후보가 낙마하였지만, 인사 참극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공작 정치의 원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제자논문 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대기업 거수기 사외이사와 군복무 중 석·박사를 딴 정종섭 안전행전부 장관 후보 등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허송세월 하지 않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들을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나라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2주간을 버티고 스스로 재가를 포기했으면서도 국회가 청문회를 거부한것처럼 태연스레 떠넘기는 대통령을 보면서 앞날이 참 걱정이고 사실 참 비관적입니다. 정의당도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인정할만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눈감고 넘어갈 만한 그런 총리 후보, 장관후보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충언입니다.
(국회 환노위 정수조정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수조정을 통해 정의당에 의원을 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양 교섭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교섭단체에 호소하고 배려를 기다려야 합니까? 진보정당이 이렇게 계속 교섭단체에 기대야 하는지 이제 근본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는 민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정당은 상대적 소수일 뿐이며, 소수정당의 국회의원도 국민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교섭단체를 유령 취급하는 현재 국회법과 여타 제도들은 이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지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수정당을 통해 대변되어야 할 가치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범한 상병)
어제 언론에 나온 한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 이범한 상병의 부검 소견은 과다출혈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사망이 확인된 시각까지 1시간 40분동안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없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혈만 제대로 했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때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능과 무책임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단 한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인 그 아픔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 존중의 가치가 전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이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이런 수준이라면, 생때같은 자식을 누가 마음놓고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 부대는 총기사고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응급 상황에 대비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사병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군 당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병장이 사고를 일으킨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 못지않게,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후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김관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개선 문제에 관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 청문회를 신상털기로 비하하며, 연이은 총리 후보 낙마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도덕불감증, 그로인한 그간의 국정 혼란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이 가진 이력이 화려합니다.
차떼기 배달부와 북풍조작, 몰염치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연구비의 불법적 수령, 병역 특혜 의혹, 부정부패 연루 등,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입니다. 청문회장보다 법정에 서야할 분도 보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미국을 예로 드는데, 오히려 미국 인사청문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구서에 들어 있는 내각의 명단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첫 여성법무장관 후보였던 조 베어드는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만으로도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청와대가 검색만해도 알수 잇는 사항, 언론이 이틀만에 다 밝혀내는 사항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신상털기로 비난하는 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인사들을 봐 달라는 뜻인데,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필요하면 인사청문회법도 검토해야겠지만, 그 전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과 인적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와 인사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2기 내각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국민통합을 고려한 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