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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은행서 발생, 최다 사건은 KB국민은행·최고규모는 경남은행
실적주의·낙하산 인사·불안정한 지배구조 등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흔들어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엄격한 제재 필요, 감독당국 감독소홀 책임져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형금융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이 무려 1조 1,7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횡령·배임·위조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과도한 실적주의와 불안정한 지배구조, 그리고 낙하산 인사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물론, 감독당국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정·보완한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0억 원 이상의 대형금융사고는 총 20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총 1조 1,756억 원에 달한다. 사고 대부분은 은행부문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은행 임직원이 CD를 위조 한 후 진본을 편취하고, 수표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위조하는 한편 불법대출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198억 원에 달한다. 한편, 가장 사고 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으로 지난 2008년 임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위조 발급한 단 한건의 금융사고의 규모가 4,132억 원에 달한다.
3. 외환은행과 신한은행도 업무상배임·횡령 등으로 각각 783억 원과 7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조흥은행·SC은행·농협은행·시티은행 등에서도 횡령·위조·불법대출·파생손실 축소 등으로 사고금액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여겨지는 은행부문에서 대형금융사고 대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은행권외에는 플러스자산운용·메리츠종금·메릴린치·보해상호저축은행·서울상호저축은행 등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여신과 불법대출 그리고 사기 등으로 인해 총 1,458억 원 가량의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했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실적위주의 영업행태는 물론이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불안한 지배구조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의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금융소비자이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은 신뢰를 잃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직원 몇 명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물론, 해당 금융기관 자체도 금융권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하며 감독당국 스스로도 감독부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최근 10년간 100억 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