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임모 병장 체포 관련

결국 사고 이틀이 지나고서야 임모 병장이 체포됨으로서 비극적인 총기난사, 무장탈영 사고가 막을 내렸다. 젊은 장병 다섯명이 목숨을 잃고 여덟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극이다.

다시한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믿고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과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부상자들도 하루 속히 쾌유되기를 바란다.

임모 병장의 체포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긴급 과제로 남았다.

군인권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병들이 지휘관에게 느끼는 분노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상명하복에 근거한 획일적인 통제시스템에 대해 적응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에게 군대의 조직, 문화개선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더구나 요식적인 관심사병 선정, 관리체계는 이번 임모병사의 경우처럼 오히려 왕따로 낙인찍는 부정적 결과를 더욱 증폭시켰던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군대내에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보다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무사히 잘 버틸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제 불안과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임모 병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이번 사고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2005년, 2011년에도 발생했던 군부대 내 총기사고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제공자와 관리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그리고 국방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군부대내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문화에 찌든 군내부의 개선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인권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협조에 기반한 총체적인 개선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