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김명수 교육부장관·송광영 교육문화수석 논문 표절 등/황교안 법무부장관 발언 관련

■ 김명수 교육부장관·송광영 교육문화수석 논문 표절 등 관련

나라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하는 교육수장 인사가 절대 교육계에 발붙여서는 안되는 반도덕적 비리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드러난 것만 해도 8편에 이르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비 갈취는 덤이다.

송광영 교육문화수석은 총장재임시절 불법적으로 거액의 수당을 수령하여 이미 감사기관으로부터 셀프수당에 대한 환수와 경고조치까지 당한 것이 밝혀졌다. 논문가로채기나 중복게재는 기본이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다. 그런데 논문도둑에 공금유용 비리를 저지른 자가 이 나라의 바른 교육을 책임질수 있겠는가. 부정행위를 일삼는 자에게 이 나라 교육을 맡겨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수는 없다. 이미 기본적인 자격상실이다.

이제 이번 인사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김기춘 실장에게 인사권한을 맡겼다가 이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내정자들의 지명철회는 물론 김기춘 실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문창극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기댈수록 국론을 쪼개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소홀히 하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부 임기 내내 절대 내각구성을 완료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이번 2기 내각 지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발언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보가 유병언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일가에게 철저히 우롱당하고 있는 사정당국의 수장의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먼저 조사 받은 사람들이 유 전 회장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황교안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여간 검찰 수사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반상회까지 동원하며 유병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온 국민과 육해공군이 총 동원되는 참으로 웃지못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병언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헐리우드 액션으로 변죽만 올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돌고 있다.

국민은 지금, 검찰이 애초에 이 수사를 담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 검찰의 존재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엄중히 묻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황교안 장관은 이제까지 벌어진 상황만으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유병언 일가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 규명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온 국민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추호도 어설피 넘어갈 생각 말아야 한다.

2014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