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운전자가 이정표는 보면서도 정작 경로이탈, 역주행 운전을 하는 모양새이다.

세월호 참사를 뼈아프게 느끼면서 국가시스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여당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했다. 책임과 반성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으며 여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도 함께 반성하고 국가개조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개혁방안은 세월호 이전 새누리당의 인식으로부터 단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말은 개혁이지만 개혁역행의 방안들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국가개조를 위해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들고나와서 다수당의 횡포와 기득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민주적 결정을 위한 정당간 대화와 소통을 등한시하면서 ‘원로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방법을 만병통치약인양 아직도 착각에 빠져있다. 여야원내대표회의의 정례화를 주장하면서 국회의 비교섭단체를 여전히 배제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다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두 번다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극을 막자고 하면서도 규제가 마치 세월호 사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면서, 규제완화를 해야 관피아를 막을수 있다는 황당발언을 하였다. 도무지 사고체계가 이해되지 않는 정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차떼고 포뗀 누더기 김영란 법안이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완고하게 민생개혁을 말했지만 지난 대선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고, 결국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안을 새누리당 고집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재차 반복했다.

세월호 이후 처절한 반성의 시작은 제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요구에 가장 몸을 낮추고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검토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말로만 반성과 개혁을 반복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비판을 모면하는 것에 급급하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정의당은 가죽까지 벗겨낼 정치혁신을 추진할 각오가 선다면 집권여당에 대해 언제든지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뿐이 반성, 실체없는 쇄신, 주먹구구식 국가개조로 집권여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상대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6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