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 폐지 주장/길환영 사장 버티기/소방관 1인 시위/정치다방 3회/노회찬 전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증인출석 관련

일시: 2014년 6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 폐지 주장 관련

이제보니 새누리당이야말로 선거불복 세력아닌가.

선거가 끝난지 몇일이 지났다고 난데없이 교육감 선거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입시지옥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혁신학교를 만들어주고, 빈부 차별없이 교육평등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부모들의 열망이 모여진 선거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없이 부끄러운 어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이제 달라진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창의적인 성장을 보장하도록 촉구한 선거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모든 국민 열망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철저히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불리로 선거를 하지고 했다가 말자고 했다가 하는 식의 독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새누리당은 이 무모한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교육혁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더욱 겸허히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KBS 길환영 사장 버티기 관련

길환영 사장은 국민의 방송을 자신의 자존심 게임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가.

KBS이사회 해임제청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길 사장은 무효소송까지 벌이면서 버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보도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공정보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권력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그 정점에 길환영 사장이 있다는 것은 이미 KBS내부로부터 터져 나온 진실이다.

국민 모두 공정방송을 가로막아온 길 사장에 대한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KBS 전 직원과 맞서고, 이사회와 맞서고, 국민과 맞서는 길 사장은 무엇을 믿고 저리 날뛰는지 황당하기조차 하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온 KBS정상화의 시작은 길사장의 자진사퇴이다. 그토록 지키고자하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자진사퇴로 깨끗이 마무리하는 길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정치다방 3회 관련

진중권의 정치다방 3회가 업로드되었다.

이미 1,2회가 다운로드 60만건을 넘기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정치다방 3회는 이번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보정치의 활로모색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다방은 ‘노(노회찬), 유(유시민), 진(진중권)의 정치카페’로 이름을 정하고 매주 월요일 꾸준히 방송될 것이다.

다음주는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자를 게스트로 모시고 우리 사회 교육전반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노회찬 전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증인출석 관련

오늘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는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 전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간략히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중순 헌재 재판의 증인신문에 응해 달라는 요청이 피청구인측 변호인들로부터 있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 인용된 노회찬 전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발언취지와 달리 거두절미하여 왜곡, 인용되고 있는 바 원래의 발언취지 등을 밝혀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의 핵심이었다.

이에 노회찬 전 대표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논하여 증인신문에 응하기로 했다. 노회찬 전 대표의 증언은 이미 발표된 바 있는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그간 사건에 관한 정의당의 공식적 입장과 노 전 대표의 소신에 입각하여 이뤄질 것이다.

오늘 증인 출석을 앞두고 노 전 대표는 "오직 사실과 양심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답할 예정"이라 밝혔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